청년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폐지 신청 마감

2023년 12월 22일부로 청년을 위한 정책이었던 내일채움공제 플러스가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 2)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 글에서는 1번 유형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공지가 올라오게 된 것인데, 기존 가입자들의 만기일이 끝나게 되면 자연스러운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및 자산 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2년간 300만 원 납부하면 만기 시 1200만 원 수령 가능

- 예산이 삭감되면서 개인 400만 원 / 정부 400만 원 / 기업 400만 원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3년 12월 22일 신청 마감되었으며 신규 신청은 어렵습니다.

 

지원 조건

- 나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것

- 주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신청가능 등 다양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장점과 단점

장점

• 잦은 이직을 방지하게 되어 경력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 만기 시 목돈이 생기게 되어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 만기 시 3-5년형으로 연장이 가능하여 안정적인 미래 기반 구축에 효과를 보입니다.
• 기업은 우수 인력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점

• 근무 환경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퇴사가 어렵습니다.
• 만기까지 사용이 어렵습니다.
• 악용하는 회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좋지 못한 방향으로 악용하는 블랙기업도 있지만 좋은 인재와 좋은 환경의 중소기업이 만나게 된다면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정부의 지원 축소

2016년 정책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2년 만기 시 1600만 원 지급되었던 지원금은 2021년 2년 만기 시 12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원 조건이 점점 축소되며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점점 예산이 삭감되어 지원이 축소되는 상황에 대한 정부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중도해지율의 증가와 재정 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폐지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재정 지출 부담으로 인해 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 현황

년도	예산
2022년	2749억원
2023년	2079억원
2024년	1217억원

 

 

---

우리 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하여 점점 고령화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일단 첫째로 본인의 삶이 안정되어야 더 많은 미래를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채공의 폐지는 이미 결정되었지만 새로운 청년 정책이 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